(안전뉴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후 국회 의료기관 정기 안전교육 입법화 추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구멍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등 29명 등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재참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란 게 민 의원의 지적.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배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 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해 재난·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숙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도록 했다.
노인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재난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영유아가 숙박 등을 하고 있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출처: 메디파나 뉴스